2024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개정 내용은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공공입찰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사 참여자의 수행 능력, 입찰 가격, 하도급 관리 계획, 자재 및 인력 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한 평가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하의 공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벌점 평가가 강화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있는 경우, 과거 시공의 적정성 및 벌점에 따른 감점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설업체의 신뢰도와 실적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셋째, 입찰 가격과 공사 이행 능력에 대한 평가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특히, 입찰가격은 예정 가격에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제외한 순공사원가 기준으로 98% 미만의 가격을 제시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또한, 시공능력과 경영상태 등 다양한 심사 항목들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3.28.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이와 같은 개정된 기준은 2024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고되는 입찰에서 적용되며, 낙찰자 선정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입찰 참여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